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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27
    ⊙통일부공고제2024-74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7일...
  • 자치법규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부산광역시동래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예고기간: 2024. 5. 27. ~ 2024....
  •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)

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)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1. 「평택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,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,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...
  • 자치법규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이천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이천시 문화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「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7일 이 천 시 장...
  • 자치법규「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폐지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. 「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폐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...
  • 자치법규「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
   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「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인천광역시부평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)

   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)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1.「평택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따라, 「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,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,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...
  • 자치법규울진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울진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27
    「울진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5.2...
  • 정부부처행정예고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  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, 고시, 일부개정, 2024-05-27
    ⊙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4-66호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05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...
  • 정부부처행정예고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(EXCS 00 00 00) 개정(안) 행정예고

   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(EXCS 00 00 00) 개정(안) 행정예고, 고시, 일부개정, 2024-05-27
    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81호 「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(EXCS 00 00 00)」를 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고...